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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유형별 상담매뉴얼 > Q: 의료사고 대처 방안
    Q: 의료사고 대처 방안
    2008/04/03 5:59 pm
    http://www.medisuit.com/index.asp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예상치 못한 악결과에 당황하며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입장이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환자측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하는 입장에 서게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 초기의 대응이 이후 분쟁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일단 의료사고라 판단되면 합리적이고 침착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환자가 살아있다면 즉시 다른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십시오.
의료소송 실무에서 많은 경우에 있어 사고 발생 후 전원된 병원에서의 환자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이 입증근거로 유용합니다. 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력청취는 기본적인 진료과정의 일부이며 이 과정에서 환자 상태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원인등에 대해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교적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므로 분쟁 당사자인 병원의 과실을 밝힐 실마리를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부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전통적인 유교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부검이란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 하여 꺼리기도 하고 또한 일부에서는 의료소송에서 부검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료사고로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부검을 통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하며 만약 이것이 억울한 죽음이라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 부검을 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리면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의 부검 전문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이 때 검사와 가족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부검이야말로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최대한 신속하게 진료기록 및 필름 검사결과등을 확보하십시오.

진료기록부는 의료소송에 있어서 의사들의 과실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를 소송 전에 입수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와도 좌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확보한 후에는 전문 의료인이나 의료전문 변호사 등을 통해 진료기록의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환자의 진료기록부의 확보방법

일반적으로 환자가 소송전이나 소송후에 진료기록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가. 병원에 본인이 직접 복사신청을 하는 경우
2000. 7. 13. 의료법이 개정된 이후 병원측에서는 환자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료기록 사본 교부의무에 응해야 하므로 진료기록부 확보가 과거보다 용이해졌습니다. 이 경우가 가장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변조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증거보전 신청
증거보전신청이라 함은 본안 소송에서 정상적인 증거조사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는 증거자료로서의 조사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는 증거를 미리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전해 두기 위하여 법원에 신청절차를 밟는 독립된 소송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사용하려면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가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신청인 쪽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다. 소비자보호원에의 조정신청
환자측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소비자 보호원측에서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등의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의료사고라 판단되면 즉시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시분의 차이에 따라 의료과오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의료사고의 원인을 찾는데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정확한 기록을 해두는 것은 이후 분쟁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담당의사에게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십시오.

의료사고 발생 당시 담당의사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치료과정에서 의심이나 의문이 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답변도 듣도록 하고 담당의사의 설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폭력행사나 물리적 시위는 절대로 삼가도록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가 발생되면 병원측은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일단 사고자체를 쉬쉬하려는 경향이 있어 환자측에서는 병원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하고 분노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 대처로 물리적 시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민사소송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하게는 오히려 병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받아 금전적 손해까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 폭력행사는 절대 금물입니다.

7. 의료사고 전문기관과 상담하십시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뜻하지 않은 결과에 당황하게 되고 가족의 피해에 대해 분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결국은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초기의 합리적인 대처는 필요없는 분쟁도 막을 수 있고 반대로 의료과실이 있었다면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의 과실을 밝혀내는 어려운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8. 병원측과 섣부른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고 발생 초기에 병원측은 분쟁으로 인한 소란을 피하기 위하여 순순히 과실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분쟁의 해결이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나 적절한 배상과 보상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을 가지고 합의하도록 하십시오.

9. 소멸시효에 주의하십시오.

의료사고는 현행법상 사고를 인지한지 3년내에,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을 벗어나면 보상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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