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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 상담 > 유형별 상담매뉴얼 > 4인 이하 기업 퇴직급여 적용
    4인 이하 기업 퇴직급여 적용
    2012/12/17 4: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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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기업 퇴직급여 적용 (2011.12.01.)


1. 근 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2(2010년 9월 2일 신설)

2. 내 용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급여액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의 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2010.12.01~2012.12.31 : 평균임금 30일분의 50%
2013.01.01 이후 : 평균임금 30일분의 100%
-> 지급방식 : 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 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산정요령]

(1) 근무기간 : 2010.12.01 ~ 2012.12.31 (평균임금 30일분의 50%)
 근무기간 : 2013.01.01 이후 계속 (평균임금 30일분의 100%)
 
[적용예시]
1. 2008년 1월1일 입사자가 2010년 11월 1일 퇴직시
-> 퇴직금 없음(적용일 이후 1년 미만 근무)
2. 2008년 1월1일 입사자가 2010년 12월 1일 퇴직시
->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50% 퇴직급여 발생
3. 2011년 1월 1일 입사자가 2013년 6월 30일 퇴직시(2년6개월근무)
1) 2011.1.1 ~ 2012.12.31. : 월 평균임금 × 2(2년) × 0.5(50%)
2) 2013.1.1 ~ 2013.6.30. : 월 평균임금 × 0.5(6개월)
4.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1년이상 근무시
-> 계속근로 1년 이상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급여 발생
 
[기타사항]
1) 실제 지급이 발생하는 일자는 2011.12.01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상기 퇴직급여 지급의무 없음(1년 미만 근로자)
2)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관련 지급대상에서 제외
3) 회사는 퇴직금 규정을 신설(관련법 제 8조)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신설(관련법 제2조7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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